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근 정치평론가, 김상일 정치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분석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종근 정치평론가,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. <br /> <br /> <br />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전쟁입니다. 이재명 대표에게 문자가 왔는데 전쟁이라고 합니다. 어떤 전쟁인가요? <br /> <br />[이종근] <br />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사실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었죠. 대선 경선 때부터 진행됐던 얘기인데 드디어 마침내, 끝내 소환. 그러니까 출석요구서가 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금 이것을 보낸 보좌관이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. 어떠어떠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그런 문자였고요. 마지막에 전쟁입니다는 자신의 생각을 아마 담아서 현재 상황을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이 전쟁입니다가 완전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. <br /> <br />둘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백현동,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혐의들입니까? <br /> <br />[김상일] <br />제가 지금 갑자기 디테일을 설명하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. 어쨌든 대장동하고 백현동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, 이런 게 주요골자이고요.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얼마나 여기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와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제가 이 사안을 수사하는 건 다른 법에 의거한 것이고 지금 문자가 와서 소환 통지가 된 건 공직선거법이에요. 그런 것들을 공적인 장소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발언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. <br /> <br />그래서 앞부분에서 이게 무슨 알선수재, 배임 이런 거라면 소환통보가 이렇게 왔어도 이것이 너무하다라고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저는. 그런데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으로 소환 통보가 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수사의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<br /> <br />왜냐하면 우리가 범죄자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해서 송환하거나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일 때 하는 것이지 민방위 안 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0210494863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